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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1월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대한다며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의 파병 결정은 중동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말로는 독자 파병이라고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솔레이마니를 저격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국내외에서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작은 불씨 하나로도 전면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또한 중동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친이란세력은 대부분 막강한 군사 능력을 보유한 무장단체다. 우리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동에 가담하는 것은 그들을 자극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해부대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 활동에 한한다. 따라서 국회 동의 없이 활동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촛불로 이 정부를 세웠다. 촛불의 정신은 평화다. 70년의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한 우리는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제사회에 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지독한 이율배반이며 촛불정신의 추락이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저들의 침략 행위에 동참하는 행위를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잘못된 역사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 2020년 1월 22일 전북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