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평화경제가 대안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일제의 식민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근원이 되었다. 일제가 남긴 친일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발전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과거의 잘못과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반성, 사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적반하장식의 경제침략을 자행했다. 저들은 부품, 소재 분야의 알량한 경제적 우위를 무기 삼아 한국 경제를 흔들고 그 과정에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불신을 운운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교활함까지 보여 주었다.

아베정권의 속셈은 장차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범국가 딱지를 떼어버리고 군사행동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규범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의 검은 속셈과 교활한 책동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대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에 기반한 평화경제다.

이미 우리는 남북경제협력이 정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거둔 성과였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누적생산액은 총 32억 3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95%가 남쪽으로 왔다. 압도적인 퍼오기였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 활용만으로도 제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었다. 이 곳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자산이었다.

유엔 경제제재에 관광은 포함되지 않는다. 북미대화가 곧 열릴 것이라고 한다. 남한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가는 관광을 더 이상 막을 명분은 없다. 작은 평화가 이루어지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전한 남북관계가 또 다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평화경제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되는 격동하는 시기에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행사되는 원심력에 대응할 힘은 남과 북의 단합과 협력에서 나오는 구심력에서 나온다. 한시가 바쁜 절박한 시기에 남북관계를 본 궤도에 올려놓을 시금석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국민적 힘을 모을 때이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남북경제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더 많이 말하고 더 강하게 촉구해야 할 때이다.

이에 전북지역 180 여 시민사회단체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의미와 효과를 알려나갈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