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시민평화대표단 파견에 즈음한 전북평화회의 기자회견문>

2018년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남북 정상은 세 차례의 회담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하였습니다. 북미 정상이 사상 최초의 회담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북미 양국을 오가고 있으며 기대를 모았던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이 올해 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반도 갈등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 당면한 위기를 넘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UN시민평화대표단>을 파견합니다. 대표단은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UN과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하고, <코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 Peace : ICKP)>를 개최하는 등 민간외교를 적극 펼칠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시민사회와 대학생을 대표하여 세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UN시민평화대표단과 전북평화회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청사진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70년 이상 적대해온 북과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이는 양측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미래를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당당히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상의 교착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중단(유예) 조치가 필요합니다.

북미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북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핵시험장을 폭파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행동으로 화답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그 해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바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한 만큼, 대북제제를 중단(유예)하여 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 협력 사업은 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하며,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는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해 왔던 협력 사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북미 평화협상을 진전시키는 확고한 방안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측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UN시민평화대표단은 UN사무총장과 유엔 주재 남북 대사를 만나고 미국 의회를 방문합니다. 동포 사회와 미국 평화 세력과도 연대합니다. UN시민평화대표단이 미국과 국제 사회에 의미 있는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22일

전북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