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시금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즉각 재개하라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자체로 새로운 관광 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중단 11년만이며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재개 합의 후 1년 만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다. 1998년 11월 18일 첫 배가 떠난 이후 10년 동안 190만 명이 금강산관광을 다녀왔다. 이산가족 상봉, 각계각층의 남북교류 행사가 이루어진 곳도 금강산이다. 2004년 12월 첫 제품 ‘통일냄비’를 생산한 이래 개성공단에서는 125개 기업이 6만여 명의 남북 노동자들과 함께 32억 원의 생산고를 올렸다. 남북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증명해냈고 먼저 온 통일을 매일매일 실현해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운영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주었고 그 중단은 남북관계 파탄과 긴장 고조를 상징했다.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바라본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평화경제를 제시하며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특히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듯 금강산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연간 20만 명의 외국인들과 1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어느 한 나라도 유엔이나 미국에게 제재 위반으로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 합의는 물론이고 조건 없는 재개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후 지난 1년간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세를 몰아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과정을 통해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북 제재의 덫에 스스로를 결박한 채 남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책담당자들은 그 실책과 후과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라는 입장을 확고히 국내외에 밝히기 바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향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재개를 밝히면 호응하여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미국과 유엔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평화는 목숨과 같다. 우리에게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남북협력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족 내부 사업으로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시작도, 중단도, 재개도 유엔이나 미국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전북지역 18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해왔다. 남북경제협력의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하고 유엔과 미국에 시민평화대표단을 파견하여 민간외교를 펼쳤다. 전북지역이 만든 불씨는 전국으로 확산돼 10월 7일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금강산관광 21주년인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천여 명의 각계대표가 참여한 평화회의를 개최했다.

오늘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시민 선언’을 발표한다. 시민선언에는 전북지역 각계각층에서 6,218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정부에게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유엔과 미국에게 남북협력사업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운동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선언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