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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자회견문

2020.04.28 335

 

 2018427, 지구상 마지막 냉전의 땅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선포하는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고 금기의 선을 넘나들며 갈등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을 화해와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어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8천만 겨레의 가슴은 희망으로 벅차올랐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판문점선언의 정신과 합의를 되새기며 다시금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1.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 선언과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철도는 착공식만 한 채 방치되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도도 못했다.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마저 대북제재 장벽 앞에서 번번이 주저앉았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대북제재와 북미관계에 결박시킨 채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선 철도 연결, 6.15공동선언 20주년 남북공동행사, 이산가족 상봉, 관광 추진 등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1년이 훌쩍 넘는 교착국면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판단과 힘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과감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구나 우리 국민은 4.15총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개혁을 밀고 나갈 동력을 확실히 마련해 주었다. 국민의 힘을 믿고 담대하게 남북합의 이행으로 나아가야 하며 북도 이에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2. 남북은 긴장과 상호 불신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의 백미는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이 약속은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그 어떤 적대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

 

3. 미국은 남북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서기로 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미워킹그룹을 내세워 남북 사이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관계 발전을 지연시켜왔다. 이러한 조치는 상호 신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심각한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

적대관계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극복해야 하며 신뢰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행동으로 담보된다. 미국은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차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전환하여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날을 후대에게 안겨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금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평화의 대장정에 떨쳐나서자.

 

 

2020427

전북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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