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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이제 그만!

2020.06.08 51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이제 그만!

 

 

최근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에 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북전단이 야기하는 위험과 후과는 매우 크다.

 

첫째,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한반도에서 비방 전단 살포는 적대행위로 해석되며 심한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1410, 대북전단을 향해 북측이 총격을 가하고 그 탄환이 연천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도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둘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북전단은 대부분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이로써 환경 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의 문제를 일으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위배되어 우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9.19 군사분야합의에서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나 군사분야합의서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에 불과하다. 해당 단체는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남북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관련 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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