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위기다. 자칫하면 6.15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GP를 복원하며 접경지역 훈련과 대남전단 살포 등 후속 조치를 공표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남북공동번영의 꿈도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

오늘의 이 사태는 한 마디로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괴되어 온 결과다.

2018년 발표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해결하기로 다짐한 약속이었다. 특히 철도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은 남북 공동 번영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고자 한 소중한 합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통제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남북 철도는 착공식만 한 채 흙 한 삽도 뜨지 못했고 개성공단은 운도 떼지 못했으며 금강산관광도 재개하지 못했다. 남북은 감기약 하나 주고받지 못했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대북전단 문제도 방치되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고 첨단 무기 도입도 대폭 증가했다. 선언은 있었으나 실천은 없었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실효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남북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 모든 이들의 열망과 의지의 산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이 소중한 자산을 폐기하고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후가 아닌 바로 지금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한미워킹그룹>을 박차고 나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 약속한 남북협력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북측 또한 추가 조치를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은 상호 적대적 언사와 위협을 자제하고 평화와 남북 공존을 위한 합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벼랑 끝에 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살려내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 정부도 국민도 적극 나서자.

2020년 6월 17일

전북겨레하나